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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이재명 체포에 동의안 필요 없어" / 수사 사건 줄줄이 터져
  • 윤갑희 기자
  • 등록 2024-10-05 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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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에서 발언하는 주진우 의원 (사진=국회TV 캡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일 "일을 제대로 못 하면 혼을 내 선거에서 바꾸고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될 만큼 심각하다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대의 정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10·16 강화군수 재선거 지원 유세에서 "말해도 안 되면 징치(징계하여 다스림)해야 하고, 징치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는 않으면서도 탄핵을 시사한 셈이다. 

정치적 부담은 지지 않으며 내부결속을 다지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한편 1일 박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이화영-김형태 변호사 음성파일'을 공개해 화제를 모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는 더 이상 체포동의안 필요 없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밝혔다. 


주진우 의원은 '위증 교사는 작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그 과정에서 국회의 체포 동의를 받아 가결이 됐었다. 구속영장 자체는 기각됐지만 국회의 체포동의안 자체는 가결이 된 바 있다'라며 기억을 환기했다.

이어 '그때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때 위증교사,대북송금 범죄 사실이 포함이 됐으며, 한번 가결을 받은 부분은 다시 재판 끝에 법정 구속을 하더라도 또 다시 체포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며 이중으로 체포동의안을 받을 필요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본지의 팩트체크 결과로도 지난 회기에서 통과된 체포동의안은 다음 회기에서도 효력이 지속되는 것이 확인됐다. 


한편, 국민의힘이 다음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공개한 이 전 부지사와 변호인의 녹취 내용이 정치자금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녹취록에 따르면 이화영은 "그거 보다는 김성태가 폭로하겠다는 게 더 크다",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된다. 이재명 지사 재판을 도와줬다는 것", "저희가 이 지사 그 조직을 관리했다. '광장'이라고 하는 이해찬 대표도 관련돼 있고 조정식 의원, 국회의원도 많이 관련돼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자기가(김성태 전 회장) 댔다", "지금 사실은 굉장히 두렵다"라고 말했다.


녹취록에서 이화영이 가장 두려워하던 '법관로비'는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이라고 법조계가 밝혔다. 

뇌물과 대북송금은 이미 이화영이 유죄를 받은 상황이므로 현재 수사 중인 관련 사건은 변호사비 대납, 권순일 법관로비(뇌물)이다.

수사를 앞둔 사건은 정치자금법 위반(광장)이 있다. 

또한 현재 거론되고 있지는 않으나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의 쌍방울 쪼개기 후원도 아직 불씨는 살아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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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9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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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0-05 21:24:38

    기사 좋아요
    역시 프레임메이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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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0-05 21:23:24

    기사 내용 좋네요.  가피님. 김남훈님. 김선님이 쓰신 프레임메이커 기사가 네이버나 구글 검색에 오를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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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0-05 20:30:34

    역류성식도염 광고 잘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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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0-05 20:13:14

    좋아요 기능은 없나요? 기사 넘 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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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0-05 20:05:05

    뭐가 어떻게 됐든 어서 빨리 좀 잡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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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0-05 19:53:07

    현직 당대표라 집유 줄거란 예상이 너무 많아서 이기사가 성지순례 성지가 되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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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0-05 19:47:13

    오오 고급정보. 판결만 제대로 나오면 일사천리로 구속 가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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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0-05 19:37:21

    선고만 나오몃 체포동의안 필요없이 바로 구속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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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0-05 19:31:47

    앞으로 재판 결과가 매우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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