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미래민주당의 이미영 최고위원이 류석춘 연세대 교수의 발언과 그에 대한 사법부의 무죄 판결을 강하게 비판하며 발언을 이어갔다. 

이미영 "연세대 류석춘 무죄는 반민족족 판결, 사법주도 반성해야"

이미영 최고위원은 제33차 새미래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국민과 당원들에게 "최근 사법부가 우리 역사와 국민 감정에 역행하는 황당한 판결을 내렸다"며 "이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하며 역사적 아픔을 모독한 사건"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 발언을 한 교수가 일본 극우 잡지에 위안부를 날조라고 기고하며, 독립운동가를 폄하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부정해 온 전력에 대해 설명했다. "이런 반민족적 사상을 가진 자가 대한민국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물론, 법적 책임조차 지지 않는 현실이 참담하다"고 지적하며, 사법부가 국민 정서와 법적 정의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 점을 비판했다.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주장한 연세대 류석춘 교수가 항소심 무죄를 받고 나오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미영 최고위원은 이어 "독일과 프랑스는 나치나 부역자에 대한 엄격한 법적 처벌로 역사적 정의를 세웠다"며, 이러한 법적 시스템이 없는 한국의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독일의 대학 강의실에서 히틀러를 찬양하거나 나치 전체주의를 옹호했다면 그 사람은 사회적 지위를 박탈당하고 법정에서 강력히 처벌받았을 것"이라며, 한국에서 이런 반민족적 언행이 용인되는 현실에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또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의 "법관은 정의의 변호사여야 하며, 굶어 죽는 것이 부정을 범하는 것보다 명예롭다"는 발언을 인용하며, 사법부의 윤리와 책임을 강조했다. "우리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의심받고 있다는 현실은 사법신뢰도 최하위라는 불명예로 이어진다"며, 사법부가 정의에 기초한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이미영 최고위원은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반민족매국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 방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국민과 당원의 성원 속에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다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