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5일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1심 선고를 나흘 앞두고 법익을 고려해 판결 선고의 촬영과 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두운 표정을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여기서 말하는 '법익'이란 무엇인가?

모든 법은 입법취지가 있고, 해당 법이 주는 이익이 있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법원이 말하는 법익은 공익과 사익의 비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공익은 국민의 알 권리, 사익은 이 대표의 인격권이나 명예권"에 해당할 텐데, 법원은 "이 대표의 인격권이나 명예권"을 더 크게 봤을 것이라는 것이다. 

선고 과정이 생중계로 공개될 경우 '이 대표의 사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선고 결과에 대한 중요한 단서라고 강조했다.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역시 같은 이유로 생중계가 불허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