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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이재명의 최측근 김용 구형, 김인섭 선고
  • 김남훈 기자
  • 등록 2024-11-27 22:43:43
  • 수정 2024-11-27 23: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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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 전 부원장 항소심 유죄라면 민주당에도 치명타
  • 이재명 선거위원장 출신 김인섭 대법원 확정시 백현동 이재명 피할 방법 없어

11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항소심 구형과 이 대표의 선대위원장을 지낸 김인섭 씨의 대법원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의 자타공인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표가 인정한 최측근 김용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28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51, 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전 부원장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과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1억 9,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하고, 6억 7,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아울러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하기도 했다. 이후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김 전 부원장은 지난 5월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만약 2심에서도 김 전 부원장이 유죄를 선고받는다면, 이는 이재명 대표 관련 '428억 약정설'뿐만 아니라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의 불법성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이재명 대표의 선대위원장이기도 했던 로비스트 김인섭 씨(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표의 특공대 김인섭

한편, 김인섭 씨는 과거 '변호사 이재명'의 사무장으로 활동하며, 이대엽 전 성남시장을 21회 고발하며 ‘특공대’ 역할을 했다.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때는 이재명 선대위원장을 맡았다. 김인섭 씨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 중이던 시절, 백현동 개발사업의 인허가 청탁 및 알선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28일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이는 이재명 대표에게 또 다른 악재가 될 수 있다. 특히, 지난 15일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백현동은 이재명이 용도 변경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적시되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 만약 김인섭 씨가 백현동 용도 변경으로 거액을 수뢰한 혐의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게 된다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와의 연결고리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5일 위증교사 혐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받으며 한숨 돌렸지만, 최측근 두 사람의 항소심 및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다시 당내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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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2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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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n6er2024-11-28 01:33:14

    원래 걱정 없었는데 요번엔 좀 긴장되네요 그래도 항상 미친 인간이 있으면 바로 잡으려는 사람도 많은걸 기억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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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1-28 00:08:27

    제발 상식적인 판결이 나오길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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