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 앞서 입장 밝히는 이정섭 검사 (서울=연합뉴스)

민주당 주도로 추진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파면 요구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헌재는 29일 '처남 마약사건 수사 무마' 등 의혹이 제기된 이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이 검사의 의혹 중 상당 부분에 대해서는 소추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는 직무집행과 무관해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아예 받아들이지 않았다.

증인신문 전에 증인을 사전 면담했다는 의혹은 구체적으로 법령 등을 따져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민주당의 소추 사유는 

▲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 리조트 이용 관련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 수사 무마 의혹 등이다.

헌재는 위의 사유들에 대해 "행위의 일시·대상·상대방 등 구체적 양상, 직무집행과의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소추 사유들에 대해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소추 사유의 구체성이 부족하거나 명확한 법률위반이 아니거나 직무와 무관한 사안들로 평가한 것이다.

이는 피청구인 입장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기에 모호하고 추상적이라는 의미이다. 

또한 

▲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해 사적인 모임을 가졌다'

▲ '위장 전입을 했다'

등의 의혹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관계가 없는 행위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며 기각했다.

관련한 의혹은 다른 법정에서 다투면 될 일로, 탄핵사유와는 무관하다는 의미이다.

해당 의혹은 현재 서울중앙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각각 수사 중이다.

▲ '이정섭 검사가 과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죄 형사재판에서 증인신문 전 증인 최모 씨를 면담해 무죄 선고의 빌미를 줬으므로 국가공무원법·검찰청법 등을 위반했다'

에 대해서는 "증인신문 전 증인 면담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법령의 규정은 없다"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사전면담이 위법하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했다.

헌재는 "증인신문 전 증인 면담이 있는 경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부당한 회유나 압박 등이 없었다는 사정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 사건 상고심 판결에서 처음으로 밝혀진 법리"라며 "이 사건 사전면담을 사후적 관점에서 불성실한 직무수행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소수의견으로 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이정섭 검사의 사전면담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헌법상 공익실현 의무를 위반한 것은 맞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하지만 이 검사를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인정했다.

헌재는 지난 5월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 기각을 헌정사상 최초로 내린 바 있으며 이번이 두번째다.

이번 탄핵소추는 당 차원의 방탄목적이라 누구나 판단할 수 있지만 정말 한심한 점은 탄핵의 요건에 비슷하게나마 맞추지도 못한 청구라는 점에서 과연 의석 1위의 입법기관이 맞는지 의심을 자아내는 점이다. 

이정섭 검사는 한 숨 돌렸겠지만 민주당도 딱히 실망했을 것 같지는 않다.

어차피 진짜 탄핵이 목적이라기 보다는 사법리스크 수사 검사들을 언론에 올려 망신 주고 법정에 드나들며 시간을 쓰게 만들어 수사를 위축시키는 것이 목적일테니 말이다. 

덧) 이정섭 검사는 수원지검 2차장 시절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 등 이 대표 관련 수사를 담당 

했었다.

착석하는 헌재재판관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