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보름달을 바라보며 가족의 건강과 세상의 평안을 기원하는 중에, 

저기 용산의 그 누군가가 제발 좀 그만하기를 빌게 되다니 당황스럽다. 

누구도 원하지 않지만 뉴스에 계속 등장하고, 

선출되지 않았는데도 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 같이 구는 존재. 

왜 우리는 김건희를 이렇게도 거부하는가.

1.’법 앞에 평등’을 무시하는 뻔뻔한 태도 

김여사의 과거 의혹 중 범죄혐의가 가장 중대한 것은 바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이다. 

이 사건의 ‘전주’ 로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손모씨는 최근 열린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손씨의 1심 당시 ‘그가 무죄라면 김여사도 무죄’ 라고 호언장담했던 여당과 용산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야당과 국민들 사이에 김여사에 대한 기소, 특검 요구가 높아지는 이유다. 

이 뿐 만이 아니다. ‘디올백 뇌물수수’에 대해 국가권익위원회의 판단(청탁성 뇌물이 아니며 배우자는 민간인이라 김영란법 대상 아니라는)과, 그 여파로 권익위 담당 국장이 자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불과 한 달 여 전의 일이었다. 이렇듯, 일일이 말하기도 버거운 흉흉한 사건의 주인공인 김여사지만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 결정이 내려지자마자 날개를 달았다는 듯 공개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마포대교 현장 방문, 추석인사 영상촬영, 장애아동센터 봉사에 이어 19일에는 대통령의 체코순방에 동행할 예정이라고 전해진다. 

장애아동시설에서 자원봉사하는 김여사. 다음 행보는 왠지 유기견보호센터가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사진 : 대통령실)

주가조작이나 뇌물수수와 같은 범죄를 일반국민이 저질렀다면 어떻게 될까? 

마땅히 법대로 처벌받겠지만 대통령을 남편으로 둔 김여사는 그럴 일이 없다. 김여사는 ‘주가조작은 몰랐고 계좌만 빌려줬다’고 주장하지만 증권업계의 전문가들은 김여사와 그 모친의 주식거래가 ‘절대로 일반 개미가 할 수 있는 거래가 아니’ 며 ‘100% 작전’ 이라고 평가한다. 액수가 지나치게 많고 내용과 시점상 ‘통정매매’로 보이는 행위와 정황 또한 많다. 

디올백 뇌물사건은 더욱 심각하다. 

디올백 사건은 김여사 개인적으로는 청탁성 뇌물을 수수한 잘못이며 그가 영부인이라는 그의 위치 때문에 국가 시스템(검찰과 권익위) 의 정당성을 파괴했기 때문에 더욱 치명적이다. 2024년 현재 윤석열정권하 권익위의 판단대로라면 이 땅의 모든 공직자 부인은 뇌물 청탁을 받아도 ‘민간인’ 이기에 ‘처벌대상이 아니’ 게 된다. 깨끗하게 일하려는 대다수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상처입히고, 공직윤리에 그릇된 선례를 남긴 디올백 사건 처분. 이 일이 안그래도 낮은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공적신뢰’ 라는 사회자본을 얼마나 무너뜨린 것일까. 차마 가늠하기 어렵고 두렵다.

2003년 광주시 구청장 부인의 뇌물수수 문제에는 이렇게 추상같던 윤검사. 지금의 윤대통령과는 다른사람인거죠? (사진 : MBC 유튜브 갈무리)

디올백 사건은 또한 김여사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의 직업적 신념을 배반하게 하며, ‘공직자’의 자격과 의미를 혼란케 한다. 

2003년, 당시 ‘광주지검 특수부 윤석열 검사’ 의 행적을 돌이켜 보자. 그는 광주광역시의 모 구청장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하면서 “남편(공직자)이 돈을 받지 않았다 해도 배우자가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뇌물죄가 성립된다.” 고 일갈했고 구청장의 부인을 구속시켰다. 

그렇다면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때의 윤석열이 지금의 윤석열과는 다른 사람이거나 동명이인일까? 윤정부가 수시로 천명하는 '법과 원칙'이 2003년 그것과 2024년의 그것이 다르다는 것인가? 아니면, 광역시 구청장은 엄연한 공직자지만,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은 공직자가 아니라는 것일까? 대체 국민이 이 이중잣대를 어떻게 이해하라는 것일까?

인간 ‘윤석열’의 현재가 과거를 부정하고, ‘공직자’ 의 정의가 고무줄처럼 달라지니 김건희 여사 또한 어떤 위치인지 혼란스러워진다. 디올백을 받을 때의 김건희는 ‘민간인’ 이지만, 마포대교에서는 공무원을 대동하고 업무지시를 할 수 있는 ‘공직자’ 비슷한 신분인 김건희. 국민은 그의 자격을 의심하고 행보에 의아해한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는 스스로 초래한 그 모든 혼란을 무시한채, 추석인사 영상에서 ‘국민의 삶을 보듬도록 더 열심히 일하겠다’ 고 말하며 국민들에게 모욕감을 준다. 

제발 보듬지 마.. 나서지 마.. 나오지 마. 인사를 받고 분노와 모욕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걸, 김여사를 통해 알게 되었다. (사진: YTN유튜브 갈무리)

권력앞에 무력한 대한민국 검찰과 권익위의 낯뜨거운 이중잣대, 

그리고 김건희 개인의 기예에 가까운 뻔뻔함. 

바로 여기에 국민들이 치를 떨고 여당마저 탄식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