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행처리와 필리버스터, 그리고 재의결과 불발. 트리거는 윤한갈등 (그래픽=gapius) 

쌍특검 강행 → 필리버스터 → 토론종결권 →  尹 거부권 → 재의결 → 불발 루틴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새로운 '쌍특검(김건희·채상병특검)법' 및 지역화폐법 강행 처리에 나선다. 

여당은 세 법안 모두 반대하고 있어 국회 갈등이 극으로 치닫을 전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석 연휴 기간 응급 의료 대란이 우려된다며 추석 후 합의처리로 제동을 걸었다.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였고 대신 19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일주일간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진전이 없었기 때문에 우원식 국회의장도 더 이상은 만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당은 필리버스터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필리버스터는 상징적인 퍼포먼스에 불과하며 민주당의 '토론종결권'으로 마무리될 것이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카드를 또 다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경우 국회가 ‘재적 의원 절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통해 법안을 재의결하면, 대통령은 더 이상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반란표 8장, 윤한갈등 수습 안되면 언젠가는 터져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 의석수는 192석, 국민의힘은 108석이다. 거부권 법안들이 재의결되려면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현재로서는 국민의힘 이탈표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나, 향후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갈등이 고조된다면 언젠가는 이탈표가 나올 수 있으며 그때는 윤석열 정권이 식물 정권이 되는 시점으로 봐도 무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