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4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연금·의료·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문제 해결 의지를 거듭 밝혔다.
단, 한덕수 국무총리가 연설문을 대독했다.
"어려움 있어도 개혁 반드시 완수"…개혁 19회 언급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다. 대내외 위기에 맞서 지난 2년 반을 쉴 틈 없이 달려왔다"는 말로 연설을 시작했다.
▲ 민간 주도 성장 전환
▲ 국가 채무 안정적 관리
▲ 규제 혁파
▲ 징벌적 과세 완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 개선
▲ 원전 생태계 복원
▲ 세일즈 외교 등을 통해
경제는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 단계에 들어섰지만, 민생 회복 속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 번영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가장 중요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출생 문제 : "정부와 국회, 국민이 한 마음이 돼 일치된 노력을 펼쳐야만 인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며 국회가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을 위한 정부조직법 등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건전재정 기조 :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이 아닌, 느슨하고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여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에 제대로 투자하자는 것"
외교 성공 자평 :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하겠다며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공조는 '불법'이라고 거듭 비판하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노력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