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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예산 0원, 사법부 예산 246억 ⬆, 이재명 1심에 도움될까?
  • 윤갑희 기자
  • 등록 2024-11-11 14:45:38
  • 수정 2024-11-11 14: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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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회 법사위원회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검찰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모두 삭감하기로 하자 검찰 예산 업무를 사실상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과장이 이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다.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부장검사)은 전날 법사위 예결소위가 검찰 특수활동비 80억원과 특정업무경비 506억여원 전액 삭감을 결정하자 사직서를 제출했다.

검찰과장은 법무부에서 검찰의 인사와 예산, 조직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중추 실·국인 검찰국 내에서도 선임 과장이다.


반면 사법부 예산은 246억원 늘었다. 대법원의 인건비를 올해보다 200억원가량 증액하는 정부안에 대해서도 야당은 반대하지 않았다. 


오는 15일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5일에는 위증 교사 사건의 1심 선고를 앞두고 검찰은 공격하고 법원에는 아부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 재판과는 무관하다”했지만, 그렇게 보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문제는 이러한 예산 차별이 이재명 1심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다. 오히려 법원이 예산 증액에 민주당 눈치보는 판결했다는 비판을 면하려면 '더더욱 법대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훨씬 높아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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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18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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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1-13 07:50:17

    검찰 예산이 충분해야 범죄수사를 잘 해서 나라가 좋아질텐데 범죄자들은 검찰을 싫어하나보군. 범죄자가 판사한테 사탕을 준다고 판결에 영향을 줄거라는 얕은 수작에 넘어가면 판사가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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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1-13 00:20:47

    꼼수로 변호사비 대납 처리하다 공천으로 변호사 산것처럼 만배가 법원거래하다가 이젠 국가예산으로 법원을 사려고
    근데 법원을 우습게 본거죠 아무리 그래도 이재명당 수준은 넘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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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1-12 02:52:02

    어차피 갈놈
    어서 가자 제명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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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i12342024-11-12 02:18:59

    예산 국민의 세금이고, 저 자리에서 예산 배정한 사람은 때가 되면 그 자리에서 내려가고 몇 년 지나면 상황이 바뀜. 국가일은 원칙대로 해야 뒤에 탈이 없고 쓸데없이 원칙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면 뒤탈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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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1-12 02:07:34

    예산을 왜 깠는지는 아예 안다루냐??? 뭐여 이 쓰다만 블로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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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1-11 22:40:31

    뒤로 재판거래 못하니 이젠 예산 가지고 딜을? 이럴수록 검찰과 사법부는 이죄명 구속에 박차를 가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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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ryfarm2024-11-11 18:25:36

    온갖 짓거리 다해도 죄 지은 만큼 벌 받을 것임. 추잡한 죄명이와 더불독재당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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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1-11 17:38:18

    보면 볼수록 이재명이 대통령 안 만든게 제일 잘한일 같아요
    어쩔수 없이 만들었어야 했다고 주장하는 인간들 보고 느끼는 게 있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될 일은 없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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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1-11 17:31:29

    대장동 돈으로 대법원사서 재미 좀 보더니 이번에 예산써서 무죄받으려고 수작질인데 참 노골적이네요. 정말 추잡스럽고 저질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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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1-11 17:12:36

    전두환도 울고 갈 쓰레기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이예요 이런 당은 망해야하고 이재명 딸랑이들은 정치질 다시는 못하게 해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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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ame26782024-11-11 17:01:39

    범죄자를 위해 나쁜 짓을 국민 혈세 받는 것들이 합심해서 하다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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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1-11 16:02:28

    너무나 속이 빤히 보이는 하수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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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1-11 16:02:04

    대법원의 인건비를 올해보다 200억원가량 증액하는 정부안에 대해서도 야당은 반대하지 않았다.

    애초에 정부놈들은 왜 사법부 인건비를 이렇게 올려주려고 했을까요? 정부놈들도 사법리스크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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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1-11 15:58:00

    마지막문장이 실현되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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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1-11 15:35:34

    입으로는 결백하다고 지껄이면서 행동은 유죄인 이재명과민주당패거리들
    김만배 권순일로비막히니 이제 법원예산으로 딜하나?
    진짜 이재명 역겹다
    의견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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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1-11 15:22:52

    민주당은 전원모두 언젠가 심판받을것임
    마포을을 기억하고
    사법부의 판결을 두눈 부릅띠고 볼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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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squf242024-11-11 15:15:00

    정신 나간 집단이어요.
    유딩이냐구요, 돈으로 환심을 사고 길들이기를 하고.
    그것도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국가예산으로

     "오히려 법원이 예산 증액에 민주당 눈치보는 판결했다는 비판을 면하려면
    '더더욱 법대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훨씬 높아보인다."
    이 부분 극공감해요. 내가 담당판사라면 국가 예산으로 사법부 희롱하는 거냐라며
    괘씸죄 더 얹어 중형 때릴 것 같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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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ou07312024-11-11 15:00:00

    속내 참 투명하게 내보이는 막산무리들;

국가과제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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