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리스크 문제에 특히 날카로운 통찰을 보여주는 변호사 출신 장 전 시장은 '오늘 이재명 대표 유죄를 포함하면 이재명 대표 주변인들에 대해서 벌써 10번째 유죄(일부 항소심 포함)가 선고됐습니다. 그 사이 무죄는 없었습니다.'라며, '대장동 비리, 불법 대선자금 비리, 백현동 비리, 불법 대북송금, 경기도 법카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선거법위반 등과 관련해 유죄가 났다.' 밝혔다.
그는 단순히 10연속 유죄라는 패턴이 아니라 '유죄판결들에 사용된 증거와 법리가 모두 이재명 대표를 향해 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유죄판결을 전망했다.
장 전 시장이 말하는 이재명 대표 주변인의 10연속 유죄 판결은 다음과 같다.
·김인섭 1심 (백현동 알선수재)
·김인섭 2심 (백현동 알선수재. 28일 대법원 판결)
·배소현 1심 (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배소현 1심 (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대법원 상고 포기)
·김용 1심 (정치자금법 위반 등. 28일 2심 결심공판)
·이화영 1심 (뇌물 및 외국환관리법)
·안부수 1심 (외국환거래법 및 국가보안법)
·김혜경 1심 (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김만배 1심 (대장동 뇌물 등)
·이재명 1심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장 전 시장의 '유죄판결들에 사용된 증거와 법리가 모두 이재명 대표를 향해 가고 있다'는 주장은 김인섭의 알선수재는 이재명의 백현동 배임 입증에, 배소현과 김혜경의 기부행위는 이재명의 국고손실죄(수사중) 입증에, 안부수와 이화영의 유죄는 이재명의 대북송금 제3자 뇌물 입증에, 김만배와 김용의 유죄는 이재명의 대장동 배임에 각각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로 보인다.
이 기사에 16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유죄 내용이 이재명에 걸쳐 있죠
감사합니다^^ 새미래화이팅입니다
장변님 말과 글은 언제 듣고 보아도 깔끔 합니다. 최고!!!
명쾌한 정리 감사합니다. 눈이 있고 귀가 있다면 팩트로 잘 판단들 하시길. 나중에 조국때처럼 이재명이 그런사람인줄 몰랐어 반성하지 마시고.
프레임메이커 파이팅
우리가 옳았네요.프레임 메이커 화이팅.
거짓의 무리들애게 철퇴를!
새로운 민주당 당원이 되고,
알게된 보석 같은 분 중의 한
분, 장덕천 전 시장님.
민주당 역사에서 전에도 앞으로도 나올 수 없는 최악의 빌런인 이죄명과 그 악의 카르텔ㅠ
장덕천 변호사님 잘 읽었습니다
정치신세계에서 장덕천 시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장덕천 변호사님!
좋은글 감사합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좋은 기사 잘 읽었습니다. 정바울도 1심 결론이 났으면 11개였을 텐데 아쉽네요
기사 감사합니다!! 역시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신 장변호사님
관전자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확실하군요.
사필귀정 자업자득 신상필벌을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