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새민주당 상임고문 (사진=새미래민주당 제공)

신경민 새민주당 상임고문이 최고위원회의에 오랜만에 참석해 계엄 이후 정국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모두발언 전문을 소개해본다.

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어젯밤에 저는 ‘70년대 내지는 80년대 초로 돌아간 거 아닌가’라는 잠깐 착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이었고 헬리콥터가 국회의사당 주변에 내리고 무장을 한 군인들이 내려오는 그림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 시간이나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몇 시간 가지 않아서 참 다행입니다. 그러나 경제지표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만큼 한국이 달라진 것이고 달라진 것에 미치지 못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실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심상치 않은 저녁이었습니다. 이제 윤 대통령에게 남은 선택지는 몇 개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 하야할 것이냐 아니면 가만히 앉아서 탄핵을 당할 것이냐 그 탈당 문제는 여당 내부에서 처리할 문제니까 그건 저희들이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선택지 중에서 빨리 선택을 하는 것이 혼란을 그나마 좀 줄일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탄핵은 발의가 되고 의결이 되고 하면 바로 또 직무 정지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가 기능에 매우 중요한 기능이 마비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탄핵이 국회에서 의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구성원들이 3명이나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언제 탄핵 소추가 완성이 될 수 있을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겠구나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것도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하야와 탄핵 말고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길은 또 하나 있습니다. 

‘비상 거국 내각’을 만드는 겁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현재 있는 내각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총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물러나고 ‘비상 거국 내각’을 만들어 놓고 하야를 하든 탄핵을 당하든지 하는 것이 그나마 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애국심과 분별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서 있는 퇴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것이 지금 윤 대통령에게 남은 마지막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상 거국 내각 문제를 여당은 물론이고 대통령도 물론이고 야당도 함께 앉아서 고민을 해야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사법적 처리 문제도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어저께 일어났던 사태를 보면 이미 실행에 착수가 아니고 내란의 기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수도 아닙니다. 이미 군인들이 헬리콥터를 타고 국회에 난입한 순간 이미 내란은 기수에 들어갔다고 생각이 되고요. 반드시 누군가가 고발을 할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검찰이 정말로 분별력 있는 검찰권을 행사해서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지가 문제입니다. 검찰이 그나마 검찰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국방장관은 물론 해임당하기 전에 바로 지금이라도 사표를 내고 법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 맞고요. 정치적 책임도 함께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국가의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이미 위기에 들어간 건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민주주의는 매우 취약합니다. 구성원들이 눈을 부릅떠야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다는 것을 지난 몇 년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제발 자격과 자질을 제대로 갖춘 지도자들이 정치 쪽에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제대로 된 정치를 위해서 민생을 안정 시켜주기를 바랍니다. 이 위기 우리 모두 함께 극복합시다. 우리도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