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하는 조국 대표 (서울=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지난 총선을 앞두고 딸 조민 씨의 학위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6일 조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지난 3월 27일 조 대표가 외신 기자회견에서 "딸이 국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학위와 의사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고 한 발언이 문제가 됐다. 

경찰은 "'스스로 학위를 반납했다'는 발언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 측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학위 반납'은 입학 취소 처분을 더 이상 다투지 않고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로 한 표현이고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있었음에도 조민 씨가 스스로 소송을 취하했으므로 조 대표의 발언이 사실에 부합한다"라 답했다.

앞서 조민 씨는 2022년 1월 정경심 교수의 유죄가 확정된 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고려대가 각각 자신의 입학을 취소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현행법상 학위 소지자가 본인 의사로 학위를 반납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학위반납을 주장했던 이재명의 케이스와 매우 유사하다.

이재명은 본인의 가천대 석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휩싸이자 스스로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이고 싶지 않다며 2014년 본인의 논문을 반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논문 반납 제도의 유무를 떠나 2014년 1월 3일 이재명은 학교 측에 논문 반납의사를 밝히기는 했고, 표절 여부를 심사하려던 가천대 연구윤리위는 조사 중단 후 학위 최소를 행정대학원에 학위취소를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2년 6개월 후인 2016년에 석연찮은 이유로 표절 재 심사 없이 학위취소 자체를 취소했다. 

조국의 '학위반납'은 이재명의 경우에 비해서도 허위사실 유포의 의도가 더 강하다.

이재명은 적어도 논문반납의 의사를 가천대에 전달하기라도 했다. 그러나 조국은 본인의 딸 조민이 

'국법존중'이라는 이유로 '스스로' 반납했다며 명확한 허위사실을 유포했기 때문이다.

조민의 학위는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라는 이유로 학위가 취소된 것이고, 심지어 소송을 제기 했다가 사회적 비난이 커지고나서야 취소했다. 어디에도 '국법존중'은 보이지 않으며 '스스로 학위를 반납'한 여지는 전혀 없기 때문이다. 

조국은 아들 조원씨의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를 반납하겠다는 뜻을 학교에 내용증명으로 통지하기도 했었다. 

조원씨는 최강욱 전 의원이 허위로 발급해준 인턴 확인서 덕에 입학에 성공했다는 법적 평가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