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탄압, 정적 먼지털이에 악용되는 명예훼손죄”라며 “3자 고발사주를 못하게 친고죄로 바꾸면 어떨까요”라고 적었다.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고발을 남용하지 않도록, 명예훼손죄를 당사자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바꾸자는 것이다.
보수 진영의 전문 고발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판자들에게 마구잡이로 제3자 고발을 해대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이다. 고소를 하려면 남이 하게 하지 말고 윤 대통령이 직접 하라는 정도의 이야기이다.

두 사람은 차라리 합당을 하는 것도... (사진=연합뉴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 조국 대표가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시민단체 고발 사주’ 정황이 드러나자,이 대표와 조 대표가 한 목소리를 낸 것이다.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고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필자 역시 크게 동의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그런 주장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소(苦笑.쓴 웃음)을 금치 못하겠다.

맞는 말도 누가하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무수한 대리고발로 자신에게 반대하는 이들의 입을 틀어막아왔던 이재명이 윤석열 비판한답시고 이런 소리를 하니 쓴웃음이 절로 난다. (사진: 이재명 페이스북)

말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what to say)와 어떻게 말 하느냐(how to say)도 중요하지만 누가 말하느냐(who to say)가 중요할 때가 많다.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가치와 신빙성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과거 경기도지사 선거 시절, 그리고 대선후보 시절에 자신을 비판한 이들을 제3자를 통해 고발해 괴롭히는 행태를 빈번하게 저질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캠프는 아예 '가짜뉴스대책단'을 만들어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와 배우 김부선 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도지사가 된 후에도 '코로나19 가짜뉴스대책단'이란 것을 만들어 경기도정이나 코로나19 와 아무 상관도 없는, 100여건의 이유로 일반 유권자를 고발했다. 이후에는 '가짜뉴스대책단'이라는 조직명이 부담스러웠는지 물밑에서 그를 따르는 충성 지지자들이 개별적으로 나서서 그야말로 인간 사냥 하듯이 일반인에 대한 대리 고발을 저질렀다. 포털사이트에 이재명에 대해 몇 마디 비판 댓글을 쓰거나 비판적 내용의 현수막 제작에 뜻을 모았다는 이유로 생전 처음 경찰 조사를 받은 시민들이 많았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직후 이낙연 전 대표는 이재명 후보를 만난 자리에서 선거 기간 고발건을 상호 취하하자고 당부했는데 (관련기사) 이재명 후보 측은 끝내 외면했다. 

물론 그렇게 남용한 대리 고발 건들 중 유죄가 인정된 사례는 거의 없었다. 고발자들도 실효성 없는 고발에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다. 고발의 목적이 법적 처벌이나 정의구현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재명에 대한 검증을 위축시키고 비판하는 이들을 겁박하는 것으로 그들이 기대한 효과는 충분했을 것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법제도를 이렇게 남용, 악용한 공인은 찾기 힘들 것이다. 

아랑곳하지 않겠지만 이재명 대표에게 잔소리 한마디 하겠다.

하수인들을 통해 국민을 대리고발 하며 본인은 용산에서 편하게 수사 상황을 지켜보기만 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역겹다고 느껴져 훈수를 두고 싶으면, 페이스북에 글을 쓰기 전에 본인이 저지른 업보들에 대해 통렬히 반성부터 할 일이다.

대리고발한 사건들에 대한 수사 결과가 '혐의없음'으로 나오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고발 당사자가 아니므로 무고죄 등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이 또한 꼴보기 싫다면 이재명 대표도 과거에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

백면서생 조국 대표 또한 이재명 대표의 주장에 반사적으로 '옳소, 옳소' 하고 편 들 것이 아니라 이재명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었는지, 지금 저 말을 하는 것이 현재의 정치적 유불리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길 바란다. 

설마, 그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재명 편을 드는 것이 본인에게 도움이 되어서 야합하는 것이라면 더 할 말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