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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이재명 대장동 첫 재판, 검찰은 무엇을 노리고 있나
  • 윤갑희 기자
  • 등록 2024-10-08 17:03:15
  • 수정 2024-10-11 08: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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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가 진행한 '대장동 의혹' 심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증인신문으로 시작됐다. 


법정 향하는 유동규 전 본부장[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의 오전 신문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질의가 이루어졌다. 




. 유동규가 수사 비협조에서 변심하여 협조하게 된 계기 

. 유동규가 이재명을 알게 된 계기 

. 이재명의 리모델링 및 도시개발에 대한 해박한 지식에 대한 확인 

. 소위 '도원결의'라 말하는 이재명, 김용, 정진상, 유동규가 만나서 의기투합한 계기 

. 유동규와 이재명이 만나게 된 '한솔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에 이재명이 참여한 경위 

. '리모델링' 변호사로 활동한 것이 이재명의 시장 선거에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 

. 이재명이 주택법 개정운동을 하고 당시 민주당 부대변인이었던 이재명이 민주당내 정치인들을 끌어들인 경위 

. 김인섭이 성남시 요직 인사에 관여한 정황 

. 정진상의 이재명 이너서클 내에서의 입지와 이재명의 관계

. 김용이 시의원에 당선된 데 이재명의 역할 

. 유동규가 성남시장 인수위원회 도시개발 간사가 된 배경 

. 유동규가 이재명 성남시장후보의 도시개발 공약에 참여했는지 여부 

. 1공단 공원화를 이재명이 지시했는지 여부 

. 1공단 공원화 공약 만들 당시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의 사유지임을 알았는지 여부

. 이재명이 인수위 시절 성남시에 제시한 내용들 

. 당시 도시개발공사 주택국이 1공단 공원화의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에 대한 인지 

. 그럼에도 1공단 공원화를 강행한 배경과 이재명의 지시 및 보고 여부 

. 이재명이 1공단 공원화를 강행한 이유 

. 1공단 소유주인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의 사업자 신청을 반려한 배경과 배후 

. 유동규가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된 경위와 배경, 배후

. 유동규를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 추천한 추천위원인 이한주, 이OO 등을 추천한 배경 

. 도시개발공사 이사장을 유동규 기획본부장이 월권하게 만든 '복종의무 삭제' 및 '인사권' 문제

. '복종의무 삭제' 및 '인사권' 문제가 비판 받고, 원복된 배경 

. 이재명의 대장동 공공개발과 주민들의 반발의 배경 




위의 신문내용을 살펴보면, 이재명 측은 대장동 사업의 특혜 및 비리가 유동규 독단으로 벌인 일이며 본인과는 무관하다는 변론 전략을 쓰고 있고, 검찰은 모든 업무와 모든 사안에 이재명과 정신상의 지시로 실행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장동 사업을 이재명의 이너서클이고, 의형제이며 한편으로 수직적인 관계에 있었던 유동규가 독단으로 진행했다는 것을 선뜻 믿기는 어려운 일이다. 

검찰의 상식론과 이재명의 변칙적인 변론전략이 향후 어떻게 부딪힐 지 궁금증이 커져만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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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7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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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0-27 17:04:12

    잘 읽었습니다 
    이재명 빨리 법의 심판받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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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p772024-10-27 09:44:17

    와~좋은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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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0-27 08:22:35

    핵심내용만을 잘 간추려서 잘 썼네요
    나는 검찰들에게 제일 궁금한게 김만배와 남욱등에게 간 6천억 찾아서 압류해 놓았는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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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o39732024-10-09 05:30:38

    이해하기 쉽게 잘 썼네요
    다른 언론사 기자들 이렇게 기사 쓸수 없나???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사건 이해 하기 쉬울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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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0-09 05:02:30

    후안무치 이재명의 범죄는 무기징역을 받고 복역을 해도 죽을 때 까지 새로운 범죄가 출토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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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ongaphee2024-10-08 17:46:47

    alsquf24 / 결국은 그 방향으로 재판이 정리될 것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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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squf242024-10-08 17:12:05

    오전 재판의 흐름을 알 수 있는 핵심정리. 완전 요약본이네요.^^
    "검찰의 상식론과 이재명의 변칙적인 변론전략이 향후 어떻게 부딪힐 지"

    문서 증거물들로 배임을 증명하고 이재명 측의 주장을 깰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법리적으로는 또 다른가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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