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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민주당 이태원 참사 2주기 '고위직 무죄, 일선경찰 유죄' 통탄할 일
  • 김남훈 기자
  • 등록 2024-10-29 08: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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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할로윈 행사 도중 발생한 압사 사고로 159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용산구청, 경찰 및 소방 당국이 인파 관리에 실패하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점이 큰 문제로 지적되었다. 새미래민주당은 참사 2주기를 맞아 서면 브리핑을 발표했다. 전문을 소개한다.



이태원 참사 2주기, 진정한 추모는 '잊지 않는 책임'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은 이태원 참사 2주기입니다.


그 날의 이태원 거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무능한 국가 시스템의 민낯을 드러낸 또 하나의 아픈 증거였습니다.

입으로만 '안전'이니 '사전 예방'을 부르짖었지, 세월호 참사를 겪은 이후에도 별반 달라진 게 없었던 현실이 바로 2년 전 오늘, 이태원의 좁은 비탈골목이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사건 이후에도 관련자들의 ‘책임 회피’라는 뿌리 깊은 병폐는 여전했고, 정치권이나 정부는 입으로만 세월호나 이태원의 교훈을 반복하면서 새로운 정책과 법을 남발했을 뿐 정작 제도개혁이나 시스템 마련에는 한없이 게을렀습니다.

2년 만에야 겨우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이제야 특조위가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그날 밤의 진실은 많습니다.

사법부는 이태원 참사를 두고 "국가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예방할수 있었던 인재"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관련자들에게는 형평에 한참이나 모자란 법의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주요 책임자들의 1심 판결은 한마디로 '고위직 무죄, 일선경찰 유죄'입니다. 실질적 책임자는 처벌을 피하고, 현장의 통솔자들만 희생양이 되어 법적부담을 떠 안았습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유가족과 국민이 이태원 특조위에 바라는 과업은 딱 하나, 참사 원인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책임질 사람이 제대로 처벌받도록 하는 일입니다.


이태원에서의 비극을 진정한 우리 사회의 각성 계기로 삼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도개선과 함께 법망을 피한 관련자들에게도 어떻게든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국민들이 쉽게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모든 시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즐길수 있는 오늘을 만드는 길은,  공직자들에게 '시민의 안전 문제만큼은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 바이블이 되는 나라가 되는 것, 그것 뿐입니다.


다가올 할로윈데이, 우리는 2년 전 그 날처럼 화려한 축제와 시끌벅적한 거리를 즐길 것입니다.

그 속에서 누군가는 또 보이지 않는 위험을 감수하게 될지도 모르지만, 분명한 건 축제를 즐긴 그들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진정한 추모는 그 날의 책임을 잊지 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늘의 별이 된 159명 희생자들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2024년 10월 29일

새미래민주당 수석대변인 김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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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7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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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0-31 08:52:06

    사건을 있는 그대로 보고 반성해야하는데 책임회피에 급급하죠 애먼 말단 직원만 징계 받고 있으니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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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thlake2024-10-31 05:15:42

    오늘, 진정한 추모는 그 날의 책임을 잊지 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늘의 별이 된 159명 희생자들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 희생자들의 평안 역시 '진정한 추모'가 이루어져야겠죠~
    누가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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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0-30 13:56:40

    벌써 2주기
    이제 할로윈데이면 추모하며 차분하게 보내는 한국이 되길 소원해봅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같은일이 일어나지 않기를....잘잘못을 따진들 돌이킬수 없는일이라 앞으로의 대책이 절실할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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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squf242024-10-29 13:32:31

    치안도 문제해결 능력도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미개국, 후진국이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모든 시스템이 붕괴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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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0-29 10:40:20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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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0-29 09:49:33

    새민주당 수석대변인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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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inwhadnc2024-10-29 09:17:23

    요즘 밀집지역 사전 점검 이라든지 계절의 변화속에 날아오는 철새들의 분변을 분석해 조류독감은 예방하는 기사를 보며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많은 희생속에서 변영해 왔는지를 생각하며 너무 늦기전에 도덕적이고 상식적인 정치를 바라고 또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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