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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깜짝 변론종결, 이화영보다 이재명 걱정하는 이화영 변호인
  • 윤갑희 기자
  • 등록 2024-10-14 09:39:31
  • 수정 2024-10-14 17: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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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개월 끌었던 대북송금 1심, 4개월만에 끝낸다는 2심 재판부
  • ▶ 이 속도면 이화영 항소심 12월에 선고
  • ▶ 의뢰인 이화영 선고보다 이재명 재판 걱정하는 이화영 변호인

이화영 항소심 재판부가 오는 24일 '변론 종결'을 선언했다. 항소장이 접수 4개월여 만에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뜻으로, 공소장 접수부터 1심 선고까지 1년 8개월 이상 소요됐던 것과 비교해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다. 


청문회 출석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서울=연합뉴스)  

수원고법 형사1부 재판장 문주형 부장판사는 검찰과 이화영 측에 석명준비명령을 내린 석명 준비명령에서 "24일 변론을 종결하고 최후진술 등 시간은 30분으로 예정하고 있으니 검찰 및 피고인은 이를 고려해 공판절차를 준비하시기 바란다. 최종의견도 정리하기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사실상 재판을 종료하겠다는 뜻이다.

(석명준비명령 : 법원이 당사자에게 소송과 관련된 특정한 사항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명령)

문 부장판사는 또한 17일 공판과 관련 "14시에 김성태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고, 방용철에 대한 증인 채부를 결정할 예정"이라 예고했다. 

(증인채부 : 증인 출석을 강제하기 위해 발부되는 법원 명령서)


이는 판결문 작성 소요시간 까지 고려해 변론을 4개월 내 마치고 이화영의 구속기간인 6개월 이내 선고를 마치기 위한 수순으로 풀이된다. 이화영의 구속기간은 올해 12월로 종료된다.

이화영 항소심은 이변이 없는 한 올해 내로 선고를 마친다고 보면 된다. 


이화영 측은 급작스런 변론 종결 일정에 당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의뢰인을 위한 우려보다는 이재명에 대한 우려라는 것이 더욱 놀라운 점이다. 

11일 오마이뉴스에 의하면 이화영측 변호인은 "만약 이 전 부지사가 항소심이 유죄로 종결되면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해 (별건으로) 기소된 건은 손 한 번 못써 보고 유죄를 받게 되는 거다. 특히 함께 기소된 이재명 대표는 진짜 손 한 번 못 쓰고, 참여도 한번 하지 않은 재판(결과)을 갖고 유죄를 받게 된다. 제대로 다툴 기회도 없이 유죄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답을 내놨다는 것이다. 


별건으로 기소된 건이라 함은 6월 12일 기소한 이재명의 제3자뇌물, 외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비롯해 이 전 부지사 등을 기소했다. 이화영의 변호인이 이재명의 재판에 더 신경 쓰는 속마음을 노출시킨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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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3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 프로필이미지
    frame26782024-10-14 16:26:32

    추악한 범죄자를 옹호하는 것들이 뭐 저리 많을까요?
    영혼 바쳐 충성하면 온갖 떡고물들이 많다는 것을 보고 들으니 저러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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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0-14 16:26:14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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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0-14 10:01:26

    항소심 재판부의 올바른 판단을 기다려 봅니다!
    제알 헛소리해대는 이재명 좀 감옥가길 빕니다!

국가과제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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